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9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노동위원회의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등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 문자 메시지로 이유서 제출 의사를 밝히기만 하고 실제 제출이나 출석을 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06-1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제3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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