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8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장은 해당 발언을 부인하였고 사용자는 해고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계약기간까지 근무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실장에게 해고 권한이 위임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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