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15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상병리사인 근로자의 계속되는 채혈 실패로 인해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업무 수행 능력 저하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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