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
선고일
2026-02-2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대상의 '조건부 임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반복적인 업무 문제로 능력 및 태도가 부족하여 계약직근무자운용규정상 '직권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직권해지 절차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는 등 적법하게 진행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