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9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05-08)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05-15)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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