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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7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75
선고일
2026-06-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재채용 운영방안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재채용 평가 점수가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하고, 사용자가 취소된 징계 처분 자체가 아닌 그 기초가 된 직무수행상 문제들을 평가자료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평가 결과의 구체적 통보나 재심 의무가 없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번 재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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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