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61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부 업무 감소 및 정비실 인력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고 20년간 인사부에서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별도 교육 없이 전직을 시행한 점을 들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된 근무장소·시간 변경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직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전직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04-2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