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57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3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 이력이나 취업규칙상 갱신 기준이 없으며, 임원급 직원의 재계약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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