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24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하며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고정급 없이 수수료만 지급받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지 않고 배송일정을 재량으로 결정했으며,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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