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1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손실이 영업 외적 활동에 의한 것이고 영업이익 실현 및 재무비율 회복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회피 노력은 3년에 걸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전체 근로 대상 고용 조치나 자산 매각 등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평가 방식의 모호함과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해고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04-15)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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