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61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근로계약 종료가 노동조합 가입이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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