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1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앞두고 일괄 제출한 사직서는 진정한 사직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이 반복 체결되고 타 근로자들의 계약도 갱신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업무 특성상 지휘명령체계 유지 등이 중요한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무너졌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04-15)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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