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1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협의 과정에서 나온 조건이 철회되었고 근로자의 전 업무가 공석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직명령에 진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받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