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40
선고일
2026-03-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대기발령은 징계 대상인 근로자를 기존 직무에서 제외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4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