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39
- 선고일
- 2026-03-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카지노딜러인 근로자가 입사 전 범죄행위로 인해 재직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이자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심리조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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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