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8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로자가 맡은 지원 및 운전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가 다른 방에서 발생했고 근로자가 원인 물질 사용을 인지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근로자의 과실이나 인권침해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사에 동행한 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