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6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 기간에도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며 전 직장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개월의 계약기간을 인식하고 서명하였고 갱신된 적이 없으며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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