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단위15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보안·경비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 집단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단위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의2(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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