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긴급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긴급1
- 선고일
- 2026-0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 수가 줄어들고 계약 해지된 근로자들의 경제적 불이익이 심각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심문회의 전날 단체교섭을 재개했더라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및 단체교섭권 행사 자체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예견되므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