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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교섭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리기사가 비록 전속성, 지속성,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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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