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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교섭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주요 시설을 소유·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구조 등을 통해 산업안전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진 계약외사용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들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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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