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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교섭26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과 조례에 따라 체육회에 보조금 편성을 지원할 뿐 근로조건을 종국적·배타적으로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과 집행은 공공정책의 결과로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개정 노동조합법상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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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