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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교섭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교섭14
선고일
2026-04-21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면세점 판매사원들의 휴일과 관련된 '월 1회 정기휴점 정례화'를 교섭의제로 요구하며 계약외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사원들의 근무일과 휴일이 면세점의 영업일과 구조적으로 연동되어 결정되므로 면세점을 운영하는 계약외사용자에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외사용자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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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