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1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내에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각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 비율에 맞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교섭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03-12)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04-06)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06-12)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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