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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2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21
선고일
2025-10-20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외부 전문기관 조사와 사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가해자 징계 및 전보,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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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