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재해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재해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단받은 상병이 과거 업무상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소멸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상병 진단 후 사용자에게 공상 처리를 요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재해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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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