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손해9001 판례

판례 요지

UA 직무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과 달리 수작업을 통한 상품 하차 및 분류 업무를 부여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채용 공고에 '기타 제반 업무'가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 역시 채용 시 분류 등 기타 현장 업무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들었음을 인정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작업 하차 및 분류 업무 역시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에 포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손해90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11-13)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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