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손해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손해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직무가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7년간 1인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주된 계산 업무 외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는 음료 판매 업무를 이의 없이 수행해 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손해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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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