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8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 작업반장으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나, 해고 권한이 없는 작업반장과의 다툼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단체대화방에 휴무 글을 올리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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