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8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8가지 징계사유 중 인턴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회사 기밀유지 정책 위반 등 6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정된 징계사유들에 대해 회사가 내린 견책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정한 징계양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위법이 없으므로 해당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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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02-13)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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