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96
- 선고일
- 2025-09-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지점이 본사와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가 독립되지 않아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용기간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근무평정 결과가 불합리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해지 통보 전 면담을 통해 거부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