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9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입사 또는 최초 계약 갱신 시 만 55세 이상이었던 기간제 근로자들로, 사용자가 정년 도과자를 계속 고용해 온 관행과 장기간의 근로계약 갱신 이력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2의 담당 업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근로자 3, 4의 경우 소각처리시설 운영 중단과 무관하게 재활용선별시설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번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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