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15 판례

판례 요지

해고통보서에 비위행위 외에도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임이 명시되어 있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경영상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무제표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복리후생 축소 및 계약직 종료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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