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7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평가를 거치기로 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평가자 전원에게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고 이중 출금 내역 등으로 재무팀장 역할 수행에 부족함이 확인되며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내부 지침에 따라 수습평가를 진행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거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8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02-02)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