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8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한 산모 건강관리 사업장의 각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각 지점이 별개의 고유번호와 소재지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인사교류나 회계처리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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