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4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한 10일간의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업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긴 주행거리를 근무지 이탈로 보기 어렵고 업무보고 누락도 1회에 불과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