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4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후 전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관리소장과의 통화 내역상 출근일이 지정된 점을 바탕으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출근 예정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