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8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교장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며,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수업 운영 지장 초래, 업무 처리 기한 도과 등의 업무 태만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3차례 경고장을 교부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언행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계약해지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자문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11-26)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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