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1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과 타 매장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를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2명에 불과하고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5명 이상 근무한 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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