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7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삽을 들어 동료 직원을 위협해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중대한 비위행위라는 점에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으로 볼 인과관계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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