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1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이후 이를 번복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과장이 사직 의사 확인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사무실 방문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였고, 자료 훼손 방지 목적의 업무시스템 접속 차단 조치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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