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7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와 학원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향후 수업을 담당하도록 할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보수 등 근로조건이나 수업계획에 대해 확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채용내정을 확정하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12-3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