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9
- 선고일
- 2025-05-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경비용역 위·수탁 계약기간 종료 시점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탁 주체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경비대원 교체 요구를 받아온 점,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 변경 제안을 거절하며 근무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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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