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8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두 사업장이 별개로 등록되어 운영되므로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이며, 설령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4.92명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절반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6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6-03-31)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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