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68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실로 축구대회에 참석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번외경기에 참석한 뒤 정상 참석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행위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직 2개월을 부과한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6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01-07)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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