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6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 왔고 업무의 상시·지속성 및 사용자의 재고용 심사기준 고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낮고, 특히 운수사업 특성상 운행 차량의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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