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1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업무 인수·인계를 원활히 진행한 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전 단체 채팅방에 남긴 메시지에도 해고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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