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1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 자유로운 의사로 별도의 재정 및 사무공간을 갖춘 수급회사로 이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 사용자가 수급회사 설립에 일부 관여한 정황 등은 있으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실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6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01-19)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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