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60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았다. 또한 수행 업무의 상시·지속성, 갱신 규정 존재, 계약의 반복 체결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사용자가 평가표 폐기 등을 이유로 객ract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6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03-18)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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