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0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문이 인정되고 별도의 반대 정황이 없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차관리원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어 가중요소가 존재하므로 징계양정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서면으로 징계처분 통지를 받아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6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6-06-02)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